육아휴직 4대보험 납부유예(예외)/출산휴가4대보험 비교표/신고방법

·육아휴직 4대보험의 납부유예(혹은 면제) 처리 및 출산전후휴가와 비교하여 육아휴직 중 4대보험의 납부유예 처리 방법과 각 보험별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육아휴직자 4대보험 처리

국민연금

육아휴직 동안 납부 예외가 가능합니다. 납부 예외는 육아휴직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 종료 달까지 적용됩니다. 단, 납부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50%를 초과하면 기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는 납부예외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소급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복구할 수 있으니, 회사와 협의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복직 후 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되며, 휴직 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 하한액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납부 유예 신고는 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복직 후 누적된 미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중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이 필요 없지만, 경감 혜택이 없고 연말정산 시 근무월수 제외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납부 면제 대상이 됩니다.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휴직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별도의 납부재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근로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미부과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4대보험 처리 비교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에 따라 4대보험 처리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표로 간단히 정리한 후, 각 보험의 납부 방식과 신고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O	납부 예외 O	기준소득월액 50% 미만 시 인정, 신고 필요
건강보험	납부 유예 O	납부 유예 X	육아휴직: 하한액 부과, 복직 후 정산
고용보험	납부 면제 O	납부 면제 O	근로소득 있는 경우 보험료 부과 가능
산재보험	납부 면제 O	납부 면제 O	근로소득 유무와 무관, 보험료 미부과

4대보험 신고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신청 절차와 조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육아휴직 중 무급이거나 기준소득월액이 50% 미만인 근로자.
신청 시기
납부예외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절차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작성 신고
-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예외 승인 및 통보 .
유의사항
-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지만, 추후 소급 납부 가능.
- 납부예외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면제.

[별지 제28호서식] 연금보험료(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hwp

0.07MB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고방법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특히 복직 후 납부 재개 및 정산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신청 시기
납부 유예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절차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유예 신청서' 작성 신고
-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유예 승인 및 통보.
유의사항
- 납부 유예 기간 중 보험료는 최소 보험료(하한액)로 책정.
- 복직 후 유예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